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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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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린
2
정성
1
바른
1
미래로
1
우신
1
삼원
1
융평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황선철
2
김기덕
2
박성준
1
황용경
1
김관중
1
김대영
1
김상군
1
장현준
1
이기정
1
이언석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누11264 판결
[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행정소송법
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
[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9년
3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8두58769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19하,1248]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형법
2018년
4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5두53824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][공2018상,983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5년
5. 전주지방법원 2015. 4. 15. 선고 2014구합875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2009년
6. 창원지방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구합2772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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